1월 20, 2021

미국법원, “하버드입학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차별적 이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 대학들의 법적 조치 움직임 이후, 올 가을학기 유학생들의 온라인수강 제한 철회

스미스 캠퍼스 센터에서 본 하버드 야드, 위키피디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목요일 보스턴 연방항소법원은 하버드대의 입학절차가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차별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대학입시에서 인종적인 가산점을 부여해 특정인종에게 어느정도 특혜가 부여되는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비영리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Students for Fair Admissions)”에게는 직격탄이 되는 것이다.

2014년 제기된 SFFA 소송은 하버드 입학을 주관하는 사정관이 주관적인 평가를 적용해 하버드대학교에 지원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6년간의 하버드 입학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이 학업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등급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데이터 분석 결과, 하버드는 다른 인종집단보다 낮은 비율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받아들였고,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을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직은 또한 소송을 통해 하버드가 신입생들 사이에서 실패한 인종적 분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인종적 균형(racial balancing)”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측은 어떠한 차별도 부인하면서 지원자들의 인종에 대한 판단은 미국 대법원에서 승인된 좁은 의미의 해석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지원 학생들간의 입학 경쟁에 있어서, 학교 관계자들은 일부 잘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학생들간의 인종적인 선입견으로 결코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버드의 비밀스런 입학 선발과정을 새롭게 조명하는 3주간의 재판 후,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연방 판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낮은 비율로 입학하는 이유를 다른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19년 지방법원 판사인 앨리슨 버로우스(Allison D. Burroughs)는 하버드의 입학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인종적인 편향성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결론지었다.

궁극적으로, 이번소송의 재판관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하버드에 입학하는 확률적 통계로 볼 경우 미미하지만, 하버드가 인종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한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재판관들은 “하버드는 인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버드의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사용하는 것은 문맥상의 의미이며 인종만을 독점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에드워드 블럼 SFFA 회장은 성명을 통해 “실망스럽지만 우리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소송은 이제 미국 대법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 하버드를 비롯한 모든 대학에서 불공평하고 위헌적인 인종선별에 기초한 입학정책을 중단할 것을 재판관들에게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SFFA 소송의 지지를 표명하면서, 미국 법원이 여러 차례 인종적 편견을 대학입학의 요인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미 코니 배럿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서 형성된 미국 대법원의 새로운 보수적 다수가 이러한 판결에 대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버드대 사건과 함께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Students for Fair Admissions)”는 채플힐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대에서도 어퍼머티브액션을 통한 인종적분포 입학허가 폐지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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