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를 버릴 것 같지 않은 미국 대법원의 분위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관들은 화요일(11/10) 텍사스 주를 비롯한 공화당 텃밭의 17개 주(州)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오바마 헬스케어법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동료 보수파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2시간 동안의 대화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하나의 핵심 조항이 위헌으로 간주될 경우 전체 법률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회의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조항은 원래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 항목 이었다. 트럼프는 2017년 위약금의 지불을 삭제하는 법률에 서명했는데, 이는 당시 공화당이 의회의 세율부과 권한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없앨수 있다는 주장을 촉발시켰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환자보호 부담적정보험법(ACA)의 전체법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변화로 인해 오바마케어가 모두 무효화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캐버노 대법관이 6월 말까지로 예정된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내에 있는 3명의 진보적 대법관들 의견과 같이 한다면, 오바마케어의 대부분은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버츠 대법관은 2012년과 2015년의 판결문을 작성할 때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면서 “의회가 어떤 권한을 파기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강령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이전 공화당의 법률해석을 다르게 해석하며 말한적이 있다.

연방 대법관들은 오바마케어의 보존을 희망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0개 주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낸 항소심을 위해 원격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에대한 변론을 들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잔인하고 불필요하게 분열된 소송을 추구하고 있는 우파 사상가”들의 단순한 결론이라면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2012년 판결은 개인의 재정적 위약금을 세금으로 정의했고, 따라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7년도에 위약금에 대한 벌금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의무사항이 조세조항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위헌을 주장했고, 그에따라 전체 오바마케어법이 폐지되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