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란?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란?

May 8, 2019 사회보장제도 0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 (TANF) 는 미국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1997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미국 보건 복지부 (America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미국 가정에 현금 보조를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며, 기존에 있던 부양 자녀 가정 보조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프로그램으로 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프로그램이다.

TANF 프로그램은 근로원칙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주에 보조금이 부여되며 일시적 지원으로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보조금이 제한적이며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다.

TANF 보조금은 최대 2년 연속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고, 평생동안 받을수 있는 혜택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복지 보조금을받는 모든 수혜자는 2년 이내에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싱글맘이나 싱글대디는 최소한 주당 30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부부의 경우에는 주당 35시간에서 55시간을 일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일자리 시간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다. TANF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 가난한 가정에 도움을 제공하여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
  • 가난한 부모의 직업 준비, 취업 및 결혼을 함으로써 정부 혜택에 의존하는 것을 끝내기 위해
  • 혼외 임신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 결혼을 통한 부부와 정상적인 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장려하기위해

TANF의 탄생 배경

TANF 이전의 복지 프로그램인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은 강하게 비판을 받고있었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효과가없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생각과 습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대통령 행정부를 시작으로 클린턴 행정부 초기 몇 년 동안 AFDC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특히 해당 복지 담당 건수가 증가하면서 주정부는 AFDC 규정의 강화를 통해 엄격하게 복지 수급자에 대한 자격 요구사항을 더욱 강력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했다. 1990년에서 1994년까지의 해당 복지 혜택건수가 27% 증가함으로서 결국 주정부의 급진적 복지 개혁 추진을 가속화 하게 되었다.

진보파와 보수파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단순히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파인 자유당은 복지 개혁은 한 가족의 부양인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노동을 함으로써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되는 훈련과 직업 경험을 얻을 수있는 기회를 확대 시켜야한다고 했지만, 보수파들은 가족의 소득이 증가했는지의 여부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업무요건과 시간제한만을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엘우드 (David Ellwood)를 복지 대책 본부장의 공동 의장으로 임명했으며, 엘우드는 복지를 과도기적 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지했다.

그는 제한된 시간동안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혜택 수령자는 정규직이나 취업 기회 프로그램에서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세금공제 확대, 보육지원 및 건강보험 가입, 자녀양육 보장으로 보완 될 것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1994년 클린턴은 일자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제한과 함께 보조금이 지급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복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패배했다. 1994년 11월에 공화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었을 때, 공화당의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고, AFDC를 폐지하고 대신 교부금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으로 정해졌다.

의회의 복지 개혁에 관한 토론

의회에서 복지 개혁에 관한 토론은 아래의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일과 시간제한을 장려하기위한 복지 개혁: 복지개혁 논의는 기존의 현금 보조 프로그램인 AFDC가 고용을 장려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대신 비근로를 장려했다는 인식에 의해 지배되었다. 복지개혁 지지자들은 AFDC가 이혼과 혼외 출산을 조장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문화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현금지원 시스템을 일 중심의 시간 제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출감소계획: 공화당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출 계획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연방지출이 많아지고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을 저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모의 책임 증진: 부모는 자녀를 지원해야한다는 정치인들 사이의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 양육 부모의 경우 일과 양육비 집행과의 협력에 중점을 둔다. 비 양육 부모의 경우, 아동 양육비 집행의 효과를 강화하기위한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 혼외출생: 공화당은 혼외 출생에서 비롯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혼외출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분권추천: 통상적으로 연방정부는 복지정책에서 대체적으로 실패한 케이스이고, 주정부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했다는 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복지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해야한다는것으로 분권추천이 제기 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8월 22일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법안에 서명했다. 개인책임 및 취업기회 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은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적법 절차를 결정하고 가난한 가족들을 돕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켰다.

1997년 이전에 연방정부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요구사항과 지침을 고안했으며 주정부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적격성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고안하게 되었다. 1997년 이후로 각 주에는 실제로 보조금이 주어졌으며 각 주마다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기금조성과 자격

PRWORA는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저소득층 가정을위한 현금 보조를 종료했다. 이는 일부 가족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거부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TANF하에서 주정부는 누가 혜택과 서비스를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수있는 폭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TANF 혜택 자격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수혜자는 구직 준비가 끝난후 또는 혜택을 받은후 2년 이내에 일을 해야한다.
  2. 독신 맘이나 대디는 일주일에 적어도 30시간 동안 일을 해야한다. 아이를 가진 부부는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35시간 또는 55시간의 일을 해야한다.
  3. 위의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혜택이 줄어들거나 종료 될 수 있다.
  4. 2004년 회계연도를 시점으로 모든 가족의 50%와 자녀가 있는 부부의 90%가 직장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주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면 감소 크레딧을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연방 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주정부가 달성해야하는 최소 참가율을 줄인다.

공공기금 지원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많은 유연성이 주어질 수 있지만 주어진 법령의 조항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1. 자신의 집이나 친척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제공해야 한다.
  2. 가난한 부모가 취업준비, 취직 및 결혼을 함으로써 정부 혜택에 의존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
  3. 혼외 임신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러한 임신의 발생을 줄이기위한 연간 수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4. 결혼한 부부의 정상적인 가정형태와 유지를 장려한다.

TANF 기금은 이전의 AFDC로부터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다. AFDC에 따라 주정부는 자녀가있는 가정에 현금 보조를 제공했으며, 연방 정부는 모든 프로그램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불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기금이 필요한 가난한 가정에 일정 수준의 현금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주정부는 혜택수준을 결정할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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