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위임장 (Power of Attorney, POA)이란?

미국에서의 위임장 (Power of Attorney, POA)이란?

April 23, 2019 미국삶에 필요한 지식 0

위임장은 노인 및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친지나 직계가족을 통해 그 일을 대신할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문서이다.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대신 의사 결정자를 임명하는 개인적인 방법이며 비교적 저렴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위임장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이 법정에 출두하여 후견인을 임명해야 할 경우가 생길수 있으며, 그 과정은 길뿐만 아니라 비쌀 수 있다.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위임장은 치매, 외상성 뇌 손상 또는 정신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이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없을때 사용될 수 있다. 미리 계획하여 잘 작성해 놓은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보호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수 없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그 작성된 위임장을 통해 그 사람의 뜻을 실현시킬수 있다는 의미이다.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위임장은 단기간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해외에 잠시 나가 있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위임된 제 3자에게 각 종 청구서를 지불하게 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할수 있게 하는등 여러가지의 비즈니스를 처리 할 수 있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장을 통해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부분적인 재정을 위임하는 권한에는 위험과 함께 부작용 또한 수반될 수 있다.

  • 위임장이 위조로 변조될 수 있다.
  • 원하지 않는 권한에 대한 위임 대리인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
  • 위임 대리인이 자신의 사적인 일에 돈을 쓸 수 있다.
  • 위임 대리인은 승인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리인이 위임을 수행할시 위임장 남용을 방지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각 주의 위임에 관계된 법률 서비스를 위해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할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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