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미국 대법원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April 16, 2019 정부 0

미국의 대법원

  • 미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원.
  •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다.
  • 연방 정부의 사법 수장.
  •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 개최시기: 10월 초순 부터 6월 하순 또는 7월 초순

사건이 대법원에 도달 되는 과정

대부분 항소된 사건의 경우 항소법원에 도달한다. 항소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심 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항소는 연방 법원에서 제기되지만, 경우에 따라 연방법과 관련된 사건을 다투고 있는 주 법원에서 올 수 있다.

드물지만, 주들 (States)간 벌어진 분쟁이 대법원으로 오는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일수 있다.

  1. 불만족한 판결 재심을 위한 탄원: 당사자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하위 법원의 판결을 재심하도록 청원 할 수있다.
  2. 판결문 검토: 해당 재판관은 청원서 및 판결문 자료를 심사한다.
  3. 대법관 투표: 4명의 재판관이 재심을 위한 찬성에 투표해야 사건 재심이 진행된다.

항소 사례건이 재심 대상으로 선정된 후의 과정

  1. 사건 검토 및 논쟁: 재판관들은 서면에 쓰여진 주장을 검토한 후 항소측의 주장을 듣는다. 항소측은 대개 30분의 구두 발언을 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대개 이 시간 동안 많은 질문을 한다.
  2. 재판관들의 의견 수렴: 재판관들은 항소 사건에 투표하고 의견을 쓴다. 재판관들의 절반 이상이 동조하는 다수의견은 대법원의 결정이 된다.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들은 반대 또는 소수의견을 쓸수 있다.
  3. 판결문 발표: 재판관들은 자신이 투표한 최초 의견을 다시 읽은 후 표를 변경할 수 있다. 일단 각 재판관들의 의견이 완료되고 모든 재판관들이 최종투표를 끝내면 법원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모든 항소사건은 여름 휴회전에 올라오고 결정된다. 항소사건에 대한 결정은 최대 9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대법원에 관하여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있다.

  •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의석은 중앙에 앉는다.
  • 다른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왼쪽 오른쪽에 각각 4명씩 앉는다 (도합 8명).

신임 대법원 판사가 필요할 때:

  • 대통령은 후보자로 보통 연방판사를 지명한다.
  •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신임하기 위해 투표한다.
  • 대법원은 9명 미만의 판사로 사건을 결정할 수 있지만, 사건이 동등한 수로 갈리게 되면 하급법원의 결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판사는 사임하거나 은퇴후에도 평생 임명될 수 있다.

  • 평균 임용기간은 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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