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미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April 12, 2019 정부 0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시키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개의 부서로 나누었다.

  1. 대통령은 의회가 만든 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방 기관의 수장을 지명 할 수 있다.
  2. 의회는 대통령의 지명자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수 있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 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사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에 대해 판결을 내리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는다.

3권분립을 통해 각 부서에 일임된 특정한 역할에 다른 부서가 개입함으로 발생하는 견제와 균형을 잘 발전시켜온 나라가 미국이다.

입법부

입법부는 연방 기관, 연방 판사 및 대법원장 후보 지명, 법안 승인 또는 거부권 및 전쟁 선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입법부는 의회 (상원 및 하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이 포함된다. 미국 시민권자는 투표를 통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게 투표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상원 – 각 주당 2명이 선출되고, 총 100명의 상원 의석이 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출마할 수 있는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선거때마다 출마 가능).
  • 하원 – 각 주마다 435명의 하원 의석수가 있으며, 이들은 해당 주의 전체인구에 비례하여 선출된다. 컬럼비아 자치구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투표권이없는 대의원이 추가로 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출마할수 있는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선거때마다 출마 가능).

행정부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부처로 대통령, 부통령, 내각 및 그에따른 독립기관과 기타 이사회,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의 구성 및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 국가 원수로, 연방 정부의 지도자이며, 미국 군대의 통수권자 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재로 2회 이상 선출 될 수 없다.
  2. 부통령 – 대통령을 보좌한다.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 부통령은 현 대통령의 임기후 다른 대통령 하에서도 부통령으로 4년간 무제한으로 선출 될 수 있다.
  3. 내각 – 내각은 부통령, 각료 책임자 및 기타 고위 관료를 포함한다. 내각의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원 100명이 투표하면 51표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각종 정부기관 및 위원회

행정부 업무의 대부분은 연방기관, 부서, 위원회와 그에 따른 하위그룹에 의해 수행된다.

  • 대통령 참모단 – 대통령 참모단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연방예산, 국가안전 및 기타 순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행정부 – 연방 정부의 주요 기관으로, 15개 상임기관이 존재하며 각 기관의 장관은 또한 대통령의 내각 구성원이다.
    • 행정부 하위기관 – 행정부 산하 기관들은 상급 행정 부서의 전문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 독립기관 – 이 기관들은 내각에 속해있지 않으며, 대통령 직속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부운영, 경제 및 규제 감독등을 다룬다.
  • 이사회 및 위원회 – 의회 또는 대통령은 특정 업무를 수행 관리하기 위해 상위기관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조직을 설립한다.
  • 준 공식기관 – 공식적으로 행정부의 일부는 아니지만 연방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특정 정보나 정부 활동을 메거진 형태로 출간하는 기관지.

사법부

사법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고 개별 사건에 법률을 적용하며 해당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과 연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법원 – 대법원은 미국의 최고 법원으로, 대법원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이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명의 대법원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판결시 재판관의 출석이 짝수이고 같은수로 판결이 나누인 경우에는 하급 법원의 결정으로 판결이 결정된다.
    • 대법원 판사는 정해진 임기 기간이 없다. 그들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망 또는 은퇴 때까지 봉사할수 있다.
  • 연방법원 및 사법기관 – 헌법은 세금 및 파산을 포함한 연방법, 미국 및 주 정부 또는 헌법소송과 관련된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연방 법원을 설립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 다른 연방 사법 기관 및 프로그램은 법의 연구 및 사법정책을 지원한다.

법관 임명 및 재판 진행 과정

대법원 재판관 및 기타 연방 재판관의 임명은 동일한 기본 절차를 따른다.

  • 대통령은 공석의 대법원 재판관 자리를 채울 사람을 지명한다.
  • 상원 법사위원회 (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후보자에 대한 심의회를 열고 상원 전체 의원에게 지명 여부에 대한 표결을 묻는다.
  • 후보지명이 진행되면 상원은 후보 지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있다. 상원이 후보자를 신임할지 여부를 투표하기 전에 토론이 끝나야 한다. 상원 의원은 만장일치 동의를 요구 할수 있지만, 또한 거부할 수도 있다.
  • 만장일치 동의없이, 상원은 논쟁을 끝내기 위해 토론종결에 대한 동의를 통과 해야한다.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투표하면 토론을 끝내기 위해서는 51명의 찬성투표가 나와야 한다.
  • 논쟁이 끝나면 상원은 대법관 판사에 대해 신임 표결을 하게된다. 대법관 후보 또는 다른 연방 재판관 후보는 100명의 상원의원이 투표를 했다면 51표의 과반수의 찬성 표결이 나와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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