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예산편성 과정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편성 과정

April 12, 2019 정부 0

매 해마다 미국 의회는 다음년도 연방예산안 편성작업을 실시한다. 예산편성후 예산금액을 집행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 까지이며, 상세한 지출계획이 포함된다. 미 합중국 헌법은 예산을 담당하는 의회에 세금징수, 차관 및 지출 승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정부 운영을 위한 자금확보 및 지출

정부운영자금 확보

  •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징수 및 사업이윤창출
  • 미국 재무부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확보 (채권, 어음발행, 증권)

정부운영자금 지출

  • 사회보장, 메디케어 및 기타 지출
  • 미국정부의 차관 총액 (부채)에 대한 이자
  • 각종 프로그램 및 기관 운영을 위해 의회가 매년 책정한 금액

단계별 예산안 작성

  • 1 단계: 예산이 효력을 발생하기 약 1년반전에, 정부의 각 부서나 기관들은 필요한 예산 초안을 작성한다. 이 예산안은 백악관에 전해지고 대통령은 이 예산안 초안을 토대로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다.
  • 2 단계: 대통령은 그 예산안을 검토한후 자신의 계획을 반영시키고 그 예산안 처리를 위해 2월 첫 번째 월요일쯤 의회에 제출한다.
  • 3 단계: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의 예산안을 분석하고 전체 지출수준을 설정하는 예산 결의안 초안을 작성힌다. 하원과 상원 예산위원회는 각 의원이 투표한 최종예산편성안을 발의하기 위해 하원과 상원에서 작성된 두 예산 사이의 차이점들을 보강하고 조율한다.
  • 4 단계: 상원 및 하원 세출 예산위원회는 12개 소위원회를 위한 예산 결의안의 지출부분을 분할한다. 각 소위원회는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을 감독하며, 각 정부기관의 기금을 설정하는 예산안을 마련한다.
  • 5 단계: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자신들의 예산안에 투표를 한다. 하원과 상원 예산위원회는 각 의원이 투표한 최종예산편성안을 발의하기 위해 하원과 상원에서 작성된 두 예산 사이의 차이점들을 보강하고 조율한다. 하원과 상원 양쪽 예산안의 두 가지 버전을 합병하기 위해 컨퍼런스 위원회에 전달한다. 하원과 상원 위원회는 각 예산안의 동일한 버전에 투표하게 되며, 승인되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 6 단계: 대통령은 그 통과돤 예산안에 서명한다. 만일 대통령이 9월 30일까지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정부는 새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부의 서비스 중단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게되면 의회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잠정 폐쇄되며 많은 서비스 기능이 중단 된다.

만일 의회가 12가지의 세출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재정지원 지역이 포함된 일괄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하면 예산집행이 법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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