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및 의회의 예산창출 및 관리

미국 연방정부 및 의회의 예산창출 및 관리

April 12, 2019 정부 0

매년 의회는 내년도 연방 예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다. 연방 정부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 까지이다.

각 회계년도의 실제적인 예산계획은 행정부에서 이루어진다.

  • 각 정부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초안을 작성하여 백악관 예산 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제출한다.
  • 백악관 예산 관리국 (OMB)은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각 정부기관의 예산초안을 토대로 작성한다.

대통령은 완성된 예산안을 그 다음해에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따라 지출과 차관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연간 예산지원 분야

연간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의회는 매년 연방정부나 기관의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정하며, 이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1/3을 차지한다.
  2. 일반적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은 전체 예산중 10%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
  3. 사회보장, 메디케어, 재향군인 복지 및 법으로 요구되는 기타 지출을 의무지출 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전체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지원 분야에 사용된다.

예산처리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권한 부여: 각 정부기관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의회 예산 권한위원회의 통과가 있어야하며, 대통령은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고 운영 할 수있는 법적 권한을 기관에 부여하는 승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산처리 과정이나 허가없이 정부기관 프로그램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예산에 대한 집행허가는 예산 세출과정 일정에 묶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시 연중, 여러 해 또는 영구적 시점으로 언제라도 예산 집행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산 결의안: 의회의 예산 연례 과정에서의 첫 번째 과제는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 전체적인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예산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며, 그 작성된 예산초안은 병합되고 각각의 예산편성에 포함된 위원들은 동일한 두개의 결의안을 하나로 묶기위해 투표한다.

세출예산: 각 세출위원회는 12개 분과위원회로 편성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금을 할당된 기관으로 분할한다.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국방,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및 여러 정부 관련기관에 필요한 예산기금을 적절하게 할당하는것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정부기관의 예산 요청 및 조달에 관련된 지도자들과의 청문회를 통하여 각 기관의 예산기금을 설정한다. 각각의 예산안을 설정한 하원과 상원의원은 양쪽 (하원과 상원)에서 설정한 두 예산안을 통합한 후 투표한다. 통과된 각각의 예산안은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예산통과 또는 정부기능의 셧다운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현재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 12개의 예산법안 모두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유효하게 된다.

의회가 12개의 예산법안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정부의 주요한 여러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괄법안 (Omnibus bill)을 통과시킬 수 있다. 새 회계연도를 위한 예산안의 합의 도출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의회는 전년도 수준의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정부기능이 셧다운될시 정부는 여권발급 기능이 중단하고 국립공원과 기념물이 폐쇄되며, NASA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거나 정부의 다른 많은 기능들이 보류될 수 있다.

예산안이 의회에서 마침내 결의되어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정상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적자, 부채 및 부채한도

정부가 특정연도에 세금징수 및 기타 수익으로 모은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적자라고 하며, 지출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수익으로 벌어들이면 초과분을 잉여라고 규정한다.

정부차원의 적자는 재무부 증권 (채권, 증권 및 어음)의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정부는 증권이나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해 매년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가 매해마다 돈을 쓰는 부분은 모든 연도에서 발생한 적자분 메꾸기와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이다.

부채 한도액은 정부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 부채 한도금액 이다. 의회는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조정 없이 부채가 상한선을 치게되면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으며 이자나 지불해야할 청구서를 위해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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