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압박하는 유럽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압박하는 유럽

March 21, 2019 테크노로지 0

유럽은 구글에게 독점 금지벌금을 부과하여 구글은 유럽에서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수요일에 유럽연합의 규제당국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구글에게 15억유로 (1천 8백 7십억)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지난 2016년 유럽연합의 규제에 의해 검색광고 방침을 변경했다. 또한 쇼핑 결과를 표시하고 개인보호정책을 보완하는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유럽에 대한 구글의 노력을 바탕으로, 구글은 3월 19일 화요일에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제기된 공식적인 우려에 직접 대응하여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그에따른 여러 법원판결과 새로운 EU 정보규정을 들면서 구글에게 다른 변경방침을 요구하게 되었다.

독점 금지법 (Antitrust)

수요일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구글에게 부과된 독점금지 벌금은 2년만에 Google에 대한 세 번째 벌금이다. 단일 회사를 상대로 한 3번의 벌금중 액수가 가장 큰 금액으로, 총 82억 유로 (약 1조 2백 3십억)가 부과 되었다.

유럽위원회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앱을 제공하는 방식을 바꾸고, 검색엔진을 이용해 쇼핑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구글에 명령했다.

Google은 더 이상 스마트 폰 제조업체가 Google Play 스토어를 사용하는 경우 Google의 검색 및 브라우저 제품을 설치하도록 강요 할 수 없다. 구글은 이번 주에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을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Privacy)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인 일반정보 보호 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2018 년 5 월에 발효 되었다. 이 법은 유럽연합내 사람들에 관한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이나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람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정보처리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하는 방식이 안전한지 확인 하게하는 법이다.

구글은 이미 이 규칙위반의 곤경에 빠져 있다. 프랑스의 개인정보 감시기관은 지난 1월달에 이 규칙에 따라 Google에 5천만 유로 (7백 십 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Google이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맞춤광고와 관련하여 유효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Google은 이 결정에 항소했다.

잊혀질 권리

유럽연합 법원 (ECJ)은 지난 2014년 Google과 같은 검색엔진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하게 포스팅된 원치 않는 링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유럽연합에서 법적 선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하여 구글은, 2018년 2월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Google은 판결 이후 3년 동안 1백만개 이상의 링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링크중 8%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7%는 부적절한 내용과 관련된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불법 콘텐츠, 그리고 세금

구글과 다른 여러 빅 테크 기업들은 유럽에서 수많은 잠재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유럽 의회에서 투표할 유럽 저작권법 이다. 구글과 다른 인터넷 기업들은 이 법안 반대를 위한 로비를 벌이면서 이 법은 인터넷 환경을 훼손할 우려를 말하면서 이 법에 반대 하고있다.

중요한 점은 Google이 소유한 YouTube와 같은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Google 뉴스와 같은 사이트에서 짤막한 뉴스를 게재할 경우 해당 뉴스 콘텐츠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그렇게 되면 해당 컨텐츠 미디어 사이트의 트래픽 증가를 막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 (EU)은 빅 IT 기업들에게 불법적인 콘텐츠와 각종 부적절한 내용과 관련된 컨텐츠를 정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자발적 조치가 없다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것 이라고 위협 하고있다.

또 다른 문제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다. Google과 같은 회사의 경우 다른 제 3국에서 디지털 판매에 대한 이익을 올렸다면 판매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은 아직 보류중이지만 일부 EU회원국들은 계속해서 법안에 대한 결정 압박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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